폰테크 사기 검찰이 사회적 파장을 일으킨 주요 경제사범들의 은닉재산 환수에 나섰다.
서울남부지검 범죄수익환수팀(팀장 부장검사 최선경)은 오스템임플란트 횡령 사건, 라임 사태, 머지포인트 사태의 경제사범과 그 가족이나 지인 등 명의로 숨겨진 재산에 대해 19건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고 20일 밝혔다.
검찰은 “법원의 유죄 판결 및 추징 선고 확정에도 불구하고 소유 명의가 달라 집행되지 않은 차명재산에 대해 권리관계를 면밀히 조사하고 법리를 검토해 차명재산이 경제사범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다는 점을 밝혀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회사자금 2215억원을 횡령해 징역 35년, 추징금 약 917억원을 선고받은 오스템임플란트 전 재무관리팀장 이모씨에 대해선 그의 동생, 배우자 등 명의의 총 13억원 상당의 재산에 대해 소송을 제기했다.
또 회사 자금 등 1033억원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징역 30년, 추징금 약 770억원을 선고받은 라임 사태의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에 대해선 그 지인 등 명의로 된 총 7억원 상당의 차명재산을 환수하기 위해 나섰다.
피해자 56만명에게 2519억원의 ‘머지머니’를 판매해 대금만 챙긴 혐의로 징역 8년, 추징금 53억원을 선고받은 권모 전 머지플러스 최고전략책임자가 설립한 회사 명의의 약 24억원 재산도 환수 대상이다.
검찰 관계자는 “범죄자들이 단 1원의 범죄수익도 얻을 수 없도록 끝까지 환수함과 동시에 피해자들의 실질적인 피해 회복에도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대전과 세종, 충남·북 4개 시도 단체장이 해양수산부와 한국항공우주연구원 등을 이전하는 사안에 대해 부적절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장우 대전시장과 김태흠 충남지사, 최민호 세종시장, 김영환 충북지사 등 4명은 19일 세종에 있는 한 호텔에서 만나 이같은 의견을 나눴다.
이장우 시장은 “현 정부 출범 이후 추진되는 해수부 이전 문제나 최근 일부 국회의원들이 대전에 있는 항우연 이전 관련 법안들을 내는 걸 아주 부적절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세종은 행정수도 완성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약속한 대로 대통령실과 국회의사당을 조기 이전하는 것이 신속히 추진돼야 한다.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효율성 측면이나 국가 발전에 도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재명 정부에서는 세종에 있는 해수부의 부산 이전을 추진하고 있다.
경남 사천·남해·하동을 지역구로 둔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대전에 있는 항우연과 한국천문연구원을 우주항공청이 있는 사천으로 이전해야 한다는 내용의 ‘우주항공청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 발의에는 충청지역 국민의힘 국회의원인 성일종 의원(충남 서산·태안)와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엄태영 의원(충북 제천·단양)이 참여해 논란이 일고 있다.
김태흠 지사는 “해수부 이전 문제에서 촉발돼 각 지역에서 필요한 부처·기관들을 달라고 하는 움직임은 적절치 않다고 본다”며 “정부 부처들은 한 군데 밀집해 두고 국회와 협력하는 것이 효율적이다”라고 말했다.
김 지사는 “국정기획위원회가 출범해 이재명 정부 5년 국정 방향 기조를 잡고 있는데, 충청권 4개 시도의 입장을 정리해 전달할 방침”이라며 “충남 출신의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충청권에 있는 기관들을 다른 곳으로 분산하는 것을 좌시하는 것은 무책임하게 보일 수 있다. 이재명 정부가 지역 갈등을 유발하지 않는 방향으로 현명하게 대응하리라 본다”고 했다.
최민호 시장도 “충청권 4개 시도가 해수부를 부산으로 이전하는 것은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모으고 적극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며 “충청권의 4개 시도 공조를 강화하고 국정기획위원회에 이런 뜻을 전달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성매매 업소 수사 정보를 외부에 알려준 경찰관들이 대법원에서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공무상비밀누설,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경찰관 3명에게 모두 유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지난달 29일 확정했다.
이들은 2018년 서울 강남구의 한 성매매 업소를 단속하면서 관련 수사 정보를 ‘관사장(단속 정보를 알려주는 브로커)’에게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서울경찰청 수사팀장으로 일하던 A씨는 업소 운영자들을 입건해 수사하고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계장이었던 B씨는 평소 친분이 있던 관사장의 부탁으로 A씨에게 수사 계획을 알려달라고 했다. A씨는 ‘실제 업주를 밝혀내는 등 관련 수사를 추가적으로 더 진행하지 않고, 단속된 사람들 선에서 마무리해 송치 예정’이라고 전달했다. C씨는 업주의 지명수배 여부를 알아봐 주기도 했다.
1·2심은 A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 B씨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C씨는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취급하는 단속 및 진행 중인 수사 정보가 외부에 누설될 경우 수사기관의 공무에 현저한 장애를 초래할 위험이 있다”고 했다. 이들은 재판 과정에서 ‘수사가 추가 진행되지 않을 것’이라는 정보는 보호해야 할 비밀사항이 아니라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성매매 업소 단속 특성상 수사진행 여부 등은 외부에 알려지지 않는 것이 상당한 이익”이라며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도 이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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