폰테크 순위 국정위에 ‘알맹이 없다’고 깨진 검찰···내부에선 “두들겨 맞아야지 어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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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길중 작성일25-06-21 15:04 조회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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폰테크 순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위원회가 20일 수사·기소권 분리 등 이재명 대통령의 검찰 관련 핵심공약을 제대로 담지 않았다며 대검찰청 업무보고를 중단시켰다. 검찰 안에선 이재명 정부 임기 초 ‘검찰 군기잡기 신호탄’이란 반응이 나왔다.
조승래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정부서울청사 창성동 별관에서 브리핑을 열고 “(대검) 업무보고는 검찰이 현재 갖고 있는 권한을 오히려 확대하는 방향”이라며 “(수사·기소권 일치로 인한 문제, 기소권 남용 폐해 등)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이 대통령 대선) 공약과 관련된 것들은 제외하고 검찰의 일반적인 업무 현황을 주로 보고한 것”이라고 말했다. 조 대변인은 “대검이 늦게 보강자료를 내기는 했지만 구두 업무보고에서는 관련 내용이 생략됐다”며 “알맹이가 빠진 것”이라고 말했다.
이한주 국정기획위원장은 이날 업무보고에 앞서 공개된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검찰정권의 폭주가 이재명 국민주권정부를 낳았다”며 “검찰은 지난날 과오를 반성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춰 환골탈태할 때가 됐다”고 검찰을 강하게 비판했다. 국정기획위는 대검으로부터 오는 24일까지 자료를 다시 제출받고, 25일 업무보고를 다시 하기로 했다.
대검 측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국무조정실과 협의해 업무보고 자료를 만들었고, 국조실이 뒤늦게 요구해 수사·기소권 분리 공약 등과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로 제출했다’는 취지로 소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업무보고 자리엔 검찰이 추가로 제출한 자료는 준비돼 있지 않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대검 업무보고 자료엔 형사부·여성아동범죄조사부·범죄수익환수부 등 민생범죄와 관련된 부서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불공정거래·중대재해 등에 엄정 대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조 대변인이 ‘기존 검찰 권한을 확대하는 방향의 업무보고’라고 지적한 것은 그 취지가 잘못 전달됐다며 당황스러워하는 분위기도 읽힌다.
한 검찰 관계자는 “(처음부터) 한번 그러려고(회의를 파투내려고) 한 것 같다”며 “지금 분위기에 두드려 맞아야지 어쩌겠느냐”고 말했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는 “(검찰청 폐지 등 공약은) 어차피 입법 사항인데, 집행기관인 검찰이 이행계획을 만들 수는 없지 않느냐”며 “공약을 만든 사람들한테 물어볼 문제”라고 불만을 나타냈다.
대검 관계자는 “지침에 따라서 준비했지만, 국정기획위에선 부족하게 본 것 같다”며 “시간 여유가 있으니 잘 보완해서 충실히 보고하겠다”고 밝혔다.
충남 홍성군과 백종원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협업해 개최하고 있는 홍성글로벌바비큐페스티벌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독자적인 행사 개최를 주문하고 나섰다.
문병오 충남 홍성군의원(더불어민주당·나선거구)은 19일 경향신문과의 통화에서 “더본코리아를 둘러싼 논란이 만만찮은 만큼 더본코리아와의 협업없이 군이 독자적으로 행사를 개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당장 올해 축제 개최와 관련해 더본코리아 도움없이는 성공적으로 열기 어렵다면, 홍성군이 전반적인 행사를 주최하고 더본코리아는 보조하는 역할 정도만 맡아야 할 것”이라고 했다.
문 의원은 전날 진행된 홍성군 문화관광과·홍주문화관광재단을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더본코리아는 홍성군과 함께할 때부터 모든 것을 독점하면서 돈 버는 구조만 생각해왔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정희 의원(민주당·비례)도 “언론 등을 통해 모두가 알고 있는 것처럼 백 대표의 더본코리아가 지역 축제에서 안전검사를 받지 않은 조리기구를 사용하거나 상온에서 식자재를 유통해 금산군과 예산군 등에서 행정처분까지 받았다”며 “이러한 논란에 대비한 군의 계획도 있어야만 할 것”이라고 했다.
홍주문화관광재단은 이달 내로 더본코리아와의 협업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홍주문화관광재단 관계자는 “더본코리아와 축제를 함께 진행하는 안과 군과 문화재단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는 방안을 놓고 고민 중에 있다”며 “백 대표와 더본코리아 덕분에 축제가 성공적으로 연착륙한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더본코리아를 배제하게 되면 유명 유튜버 섭외나 축제의 특성상 특색 있는 바비큐 그릴을 확보하기 어려운 문제가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타 지자체의 상황을 예의주시하고 있으며 신중히 고민한 뒤 이달 안에는 결정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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